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서울행법 2022. 8. 19.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
  [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17]
  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7두52764 판결
  [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][공2019상,988]
  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6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5구합924 판결
  [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4두274 판결
  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231]
  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5. 서울행법 2013. 11. 19.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
  [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46]
  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1년

6. 서울행법 2011. 5. 18.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
  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816]
  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